법령 민법 제8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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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엘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순례 1 이사묵 1 최직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가법 2006. 12. 19. 선고 2005드단53135,68908 판결
  [이혼및재산분할등·위자료] 확정[각공2007.4.10.(44),843]
  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
   민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므86 판결
  [협의이혼취소][집35(1)특,374;공1987.3.15.(796),368]
   협의이혼취소
   민법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므77 판결
  [협의이혼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64]
   협의이혼취소
   민법